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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고등교육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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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고등교육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지후
1
선승
1
덕수
1
선우
1
동인
1
송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 6. 9. 선고 2018다262653 판결
  [임금]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1340]
   임금
  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20년
2018년
5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다207854 판결
  [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]〈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상,151]
  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
  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17년
9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7도531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뇌물공여·사기·업무상횡령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2011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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